{"id":"9e9454d6-3e1d-4183-9499-8815b5c96bb4","doc_type":"press_release","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summary":"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불공정거래 신속적발, 엄정제재로","body":"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n\n\"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n\n불공정거래 신속적발, 엄정제재로\n\n주가조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n\n■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로\n초기부터 유기적, 신속 조사\n\n· '거래소'에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근무하며\n\n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합동 조사\n\n- 초기부터 강제조사권을 효과적으로 활용\n\n-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 처리\n\n- 7월 중 설치, 1년간 운영\n\n■ AI, '개인기반' 시장 감시로\n지능화된 불공정거래 신속·정밀 감시\n\n· 향후 \"개인 기반\"으로 감시체계 전환\n\n(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n\n- 현행 계좌 기반 감시체계보다 분석 대상 40% 감소, 효율성 제고\n\n- 동일인 특정, 시세관여율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n\n· AI 기술 적용 등으로 혐의성 판단 지표를 고도화하여,\n\n불공정거래 분석·적발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n\n■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단\n\"원스트라이크 아웃\"\n\n· 불공정거래 불법이익 의심 계좌는 조사단계에서\n\n선제적으로 지급정지,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 부과\n\n(부당이득 최대 2배)\n\n·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을\n\n적극 활용해,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퇴출\n\n· 중대한 공매도 위반 시 최고 수준(공매도 금액의 100%)의\n\n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엄단\n\n■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n\n· 상장유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상향\n\n·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n\n·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n\n<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n·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n· 전화: 1577-0088\n\n\"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n\n실효적인 대응체계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0T14:42: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3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