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45efc7-eb6f-46e7-81d2-0eeff4d42de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summary":"11월 5일 연합뉴스 등에서 대한상의 등 산업계 건의문을 근거로 보도된 <산업계 '배출권 구매비용만 5조원'……NDC, 할당계획 재검토를>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한 것\"이라면서 \"배출량 감소 추세에 3기 잉여량 고려 시 부족하지 않고, 예비분 공급 등 산업계 부담 크지 않도록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5일 연합뉴스 등에서 대한상의 등 산업계 건의문을 근거로 보도된 <산업계 '배출권 구매비용만 5조원'……NDC, 할당계획 재검토를>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한 것\"이라면서 \"배출량 감소 추세에 3기 잉여량 고려 시 부족하지 않고, 예비분 공급 등 산업계 부담 크지 않도록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은 기업의 감축역량을 초과한 감축률 적용 으로 기업 부담 과중\n\n○ 배출권 가격 5만원 가정 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4개 업종의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추가 구매 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할 것\n\n[기후부 설명]\n\n○ 4기 할당계획은 2030 NDC 목표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립 중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유지함\n\n○ 산업계가 추산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현재보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n\n- 산업계의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로 위기\" 주장에 따르면 모두 배출량이 감소하는 사유들로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 부담 주장과는 상충됨\n\n- 산업계는 배출량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부족분을 도출 한 후 현재 만원 수준의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5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5조원 비용 부담을 주장하나,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n\n○ 3기 기업의 배출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산업 등 발전외 부문의 4기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n\n- 3기 과잉 할당 및 배출량 감소*로 기업은 판매 수익 발생, 많은 잉여량을 보유 중으로 이를 고려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n\n* 산업 등 발전외 연평균 △2.1% 배출량 감소\n\n- 산업 등 발전 외 분야에서 생산량 회복과 감축노력으로 연 1% 감소만 달성해도 3기 기업 잉여량, 상쇄배출권 활용 등으로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임\n\n○ 또한,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신증설 발생, 생산량 15% 이상 증가 시에 무상할당업종은 추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제도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65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5T16:55: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0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