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0ddced-1409-46af-b913-b651d06d2d9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규정 준수 위해 지속 노력”","summary":"12월 12일 국민일보 <‘아주 애매한’ 돌고래 보호…“신고도 적발도 어렵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선박을 이용한 돌고래 관광 시 접근거리, 속력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진·영상자료를 통한 위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body":"12월 12일 국민일보 <‘아주 애매한’ 돌고래 보호…“신고도 적발도 어렵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선박을 이용한 돌고래 관광 시 접근거리, 속력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진·영상자료를 통한 위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n\n[해수부 설명]\n\n□ 해양수산부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관찰·관광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n\n* 해양생태법 시행규칙 별표6: 돌고래 50m 이내 선박 접근 금지, 2) 돌고래와의 거리별 선박의 속력 제한, 3)돌고래 300m 이내 3척 이상의 선박 동시 접근 금지\n\nㅇ 제주도, 해양경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관광업계, 관광객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그간 적발 사례를 분석하여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n\n□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육상관찰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n\nㅇ 주요 서식지 주변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돌고래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선박관광 수요를 육상관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n\n□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53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4T14:0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7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제주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