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df75ec-eb7d-4e72-b371-4dbbffcfa30b","doc_type":"law","title":"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가 신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제1항의 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n2. 영 제3조제2항제5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n3. 영 제3조제2항제10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n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의 (라)\n\n제3조(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법 제6조제2항, 영 제5조제2항의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n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n\n제4조(변경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변경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법 제7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의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가)\n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n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n4.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n\n제5조(변경신고)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n\n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n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n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n\n제7조(신탁사무의 위임)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n\n제8조(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법 제16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n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n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n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n\n제9조(합병인가)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제2항의 합병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n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n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n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n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n\n제10조(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n\n제11조(공익신탁의 종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종료를 신고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n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n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다)\n\n제12조(신탁재산의 귀속) 법 제24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n2. 법 제24조제3항,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이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n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대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n\n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2912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