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d8c4ea-b175-4e4d-9ac1-f0ac9383a5d2","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summary":"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5.04","body":"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술보호과\n\n등록일\n2026.05.04\n\n조회\n989\n\n작성자\n정가훈\n\n담당부서\n\n기술보호과\n\n등록일\n\n2026.05.04\n\n조회\n\n989\n\n작성자\n\n정가훈\n\n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n\n-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통해 한달간 20건 기술분쟁 신고, 중기부 연평균 신고 접수건수 상회\n\n- 부처 협업을 통해 신고 FAQ, 시스템 고도화, 전문가 확충 등 추진\n\n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n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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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목)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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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분쟁유형 : ①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②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n③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④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행위, ⑤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⑥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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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여간 20건이 신고된 것은 신문고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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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이고,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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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재처 5건, 경찰청 2건, 중기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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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아울러 중기부는 업계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신문고 운영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고 출범 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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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와 함께,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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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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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센터(02-●●●-8787)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n
\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기술보호과 정가훈\n(04-●●●●-77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504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신문고,_한_달_만에_연간_신고_수준_접수.hwpx\n[70.9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504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신문고,_한_달_만에_연간_신고_수준_접수.pdf\n[143.7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동행축제 현장 찾은 중기부·농식품부 장관, “소상공인 매출 확대·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강화”\n\n다음글\n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795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950&cbIdx=86&streFileNm=e10315dc-f55d-4ca8-bc4e-ee2f688024c5.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950&cbIdx=86&streFileNm=08c52eba-9fc3-4473-bb34-c3ae0a9069f3.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