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9d7511-6852-4573-9345-374810e9c777","doc_type":"policy","title":"영세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정책","summary":"[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민생회복 - 1,067억 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body":"[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n\n3. 민생회복 - 1,067억 원\n\n\"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n\n민생회복 지원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n\n① 체불근로자·사업주\n- '체불청산지원 융자' +81억 원 더 (총 예산 785억 원)\n\n- 금리 인하 (3개월 한시)\n\n근로자: 1.5% → 최대 1%\n\n사업주: 3.7% → 최대 2.7%\n\n- 올해 1만 명 지원\n\n②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n\n·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n\n-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를 위해 +258억 원 더 (총 예산 9,109억 원)\n\n- 올해 113만 명 지원\n\n·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 70% 지원\n\n-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50억 원 더 (총 예산 4,968억 원)\n\n- 올해 사업장 1만 곳 지원\n\n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n\n- '출산전후 급여' 총 150만 원 지급\n\n- 소득활동을 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을 위해 +128억 원 더 (총 예산 346억 원)\n\n- 올해 2만 명 지원\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30T09:07: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