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954f33-55bf-4cfd-9ce4-477859f26fe9","doc_type":"law","title":"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n\n제5조(법령정보의 수집)\n\n제6조(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n\n제7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n\n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n\n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n\n제11조(발행자의 지정)\n\n제12조(업무의 위탁)\n\n제13조(비용의 보조)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1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9403&type=HTML&mobileYn=&efYd=202012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ff295f3b-4ed7-4972-9bfd-0fcad0cb2c1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해 리걸테크 기업 지원한다.","published_at":"2024-06-21T00:00:00+09:00"},{"id":"aa4a89aa-c146-4542-a30a-480bb41223b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published_at":"2024-01-26T00:00:00+09:00"},{"id":"fe15e9b8-2798-49f5-9438-e7051447f849","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published_at":"2023-12-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