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6a7b89-839f-4e5f-8c73-63478c36f642","doc_type":"law","title":"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n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그 중 2/3 이상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인사로 위촉한다.\n\n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n\n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n\n제5조(진상조사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을 둔다.\n② 단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n③ 단장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n④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행상황 및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n\n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권고한다.\n\n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n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n\n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검찰총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n제9조(수당) 검찰총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0-05-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1379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