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597079-af5f-4427-b646-94d39d648eb9","doc_type":"law","title":"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n\n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n\n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n\n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n\n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n\n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n\n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n\n제10조(협의회의 구성)\n\n제11조(협의회의 회의)\n\n제12조(협의회의 기능)\n\n제13조(실무협의회)\n\n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n\n제15조(벌칙)\n\n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12-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8257&type=HTML&mobileYn=&efYd=202112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cff74fe-cd98-49a2-a962-cf75e66e5a08","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8f361ae-9b08-496a-8b46-0921a0e6e029","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e08b30-6743-4ed4-9263-8d7d260b819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