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58f928-1104-4ea3-8965-5a80539c2c1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 목표, 계획대로 달성”","summary":"10월 23일 서울신문 <정부 내년 공공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지자체들 재고 촉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3일 서울신문 <정부 내년 공공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지자체들 재고 촉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에게 구축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n\n[과기정통부 설명]\n\n○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23년까지 당초 계획한 구축 목표 4.1만 개소를 달성하였습니다.\n\n※ 구축현황(총 4.8만 개소) : (‘19) 7,141개소 → (’20) 10,022개소 → (’21) 15,000개소 → (’22) 10,412개소 → (’23) 5,223개소 → (’24) 80개소(예정)\n\n○ 동 사업은 구축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금년까지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n\n- 다만, 와이파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n\n○ 앞으로 정부는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642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4T07:1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