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48b6a4-fdb1-481f-aea2-c9118efecd7d","doc_type":"press_release","title":"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지급이 걱정인가요?","summary":"[K-희망사다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body":"[K-희망사다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n\n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n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n\n▲ 지원대상\n\n·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n\n· 예외\n\n- 공동주택 경비·청소원\n\n-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n\n-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n\n-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n\n-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n\n※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n\n·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n\n▲ 지원내용\n\n· 지원 요건 : 월 평균 보수 230만 원(과세 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n\n※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도 지원\n\n·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3만 원 지원\n\n※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n\n▲ 신청방법\n\n· 온라인 신청\n\n- 일자리 안정자금\n\n-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n\n·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n\n▲ 문의\n\n·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n·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7T15:0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23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