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48578b-fc14-446b-b7a2-82382820c434","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n\n등록일\n\n2024-01-23\n\n조회수196\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5\n\n담당자\n김치영\n\n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n\n- 법제처, 23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n\n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n\n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파법｣ 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계획이다.\n\n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14건, 전부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건이며,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n\n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관련 주요 법률안>\n\n연번\n소관 부처\n주요 법률안 및 내용\n\n1\n해양수산부\n「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n- 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n\n2\n산업통상자원부\n「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n-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n\n3\n행정안전부\n「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n-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통한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 지원\n\n4\n국방부\n「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n- 군사기지·시설 주변 지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n\n이완규 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n\n붙임: 1. 부처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현황\n2.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n\n첨부파일\n\n[관련 이미지] 24년 정부입법계획 참고자료.jpg\n(1,008.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안(0123).hwpx\n(346.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안(0123).pdf\n(375.4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 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n\n다음글법제처,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의 법제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1-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67&tag=&pageCntBySelf=10&nPage=4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7&seq=1","name":"[관련 이미지] 24년 정부입법계획 참고자료.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7&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안(0123).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7&seq=3","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안(0123).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62fb1a85-b8c0-41cd-8089-ac2da5964c76","doc_type":"press_release","title":"데이터 기반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재난회복 실태조사 발전 논의","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id":"b087d612-a92c-40d9-a9cd-9d2eb276847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1b6cffa-e33d-49cc-93cc-0ed3bb2d05db","doc_type":"press_release","title":"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ac355976-8b0d-434b-a25a-3a938cd771b1","doc_type":"law","titl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id":"7629cebd-a5bf-4320-9b06-6538edc633e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사업은 군작전성 등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임","published_at":"2026-02-20T16:1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