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46e705-dd5c-4f01-ae33-1cc7c047aa0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AI 사업 분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거쳐 면밀히 검토\"","summary":"11월 27일 중앙일보 <위스키 개발에 29억, 노인 안부에 5억원 AI붙여 예산 따먹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AI 사업 분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KISTEP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27일 중앙일보 <위스키 개발에 29억, 노인 안부에 5억원 AI붙여 예산 따먹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AI 사업 분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KISTEP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복지부 고독사 AI심리케어, 보훈부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고용부 AI특화공동훈련센터 등 AI사업이 무늬만 AI예산'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기사에서 언급된 보훈부, 고용부 사업 등은 정부가 발표한 10.1조원의 AI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n\nㅇ고독사 등 AI심리케어 서비스 개발ㆍ지원 사업은 조속한 AX제품 출시를 위한 AX Sprint사업의 공모과제 후보로 논의 중인 사업입니다.\n\n□ AI사업중 R&D사업 분류는 혁본, KISTEP 등과 협의하였으며, 통계분류상 혁본은 AI개발사업만 분류하는 반면, 우리부는우주+AI, 자동차+AI 등 AX 사업도 AI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73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7T16:22: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5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