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3deac0-d0db-465b-8738-97b021783b1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투명한 어선정보 제공…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summary":"10월 2일 뉴데일리 <- 중고어선 거래 4.3만건 중 안전거래는 81건뿐…해수부 관리부실에 사기피해 커졌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투명한 어선정보 제공을 통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대상과 취급품목을 확대해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일 뉴데일리 <- 중고어선 거래 4.3만건 중 안전거래는 81건뿐…해수부 관리부실에 사기피해 커졌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투명한 어선정보 제공을 통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대상과 취급품목을 확대해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비율은 0.19% 불과(‘19~’23, 총 43,091건 중 81건)\n\nㅇ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등 정보 취득 허점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도 잇따라 발생,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모색해야\n\n[해양수산부 설명]\n\n□ 어선번호만 입력하면 어선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어선거래 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n\n* [기존] 어선제원, 가격, 사진 등 기초 정보 제공 → [개편] 어업권, 어선 보험 정보, 해양사고 이력, 검사 정보, 행정처분, 유사업종 어선 가격정보 제공\n\n□ 아울러,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대상*과 취급품목**을 확대하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n\n* [기존] 어선중개업자 → [개선] 일반어업인 추가\n\n** [기존] 어선 → [개선] 어구 등 어업 기자재 추가\n\n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55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4T17:32: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6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