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27d48d-a6a7-436c-a035-2e7e7849d3e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3월부터 집중 단속”","summary":"1월 16일 국제신문 <“여전히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외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해 왔다”면서 “1월 22일 주간부터는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월 16일 국제신문 <“여전히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외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해 왔다”면서 “1월 22일 주간부터는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올해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n\n[농식품부 설명]\n\n○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5일에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확대 적용 중입니다.\n\n○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해 왔으며, 1월 22일 주간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n\n○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운영되어 반려인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26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7T10: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8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