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068e00-f787-40b0-a5c3-89956e7ab0ff","doc_type":"notice","title":"「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summary":"「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공인성장촉진단","body":"「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공인성장촉진단\n\n등록일\n2026.07.06\n\n조회\n165\n\n담당부서\n소공인성장촉진단\n\n등록일\n2026.07.06\n\n조회\n165\n\n「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첨부파일\n\nPDF 파일\n\n(행정예고)_「체인사업자_평가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429.1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일부개정안)_「체인사업자_평가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안.pdf [354.4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행정예고)_「체인사업자_평가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x [43.52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일부개정안)_「체인사업자_평가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안.hwpx [31.0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다음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n\n전체목록\n\n\n[첨부: 내려받기]\n◉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433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체인점포 용어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 혼선 소지를 해소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인점포 정의 신설(안 제2조 제3호) 나. 체인점포 중 직영점형 인정 기준 신설(안 제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26일 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소공인성장촉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korea.kr   2)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3) 팩스 : 04-●●●●-79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전화 : 044-204-72 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중소벤처 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 “주요정책-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n[첨부: 내려받기]\n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  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인점포”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유형에 따라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가맹점 인정기준)”을 “(체인점포 인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은”을 “체인점포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 다만, 직영점형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체인점포”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유형에 따라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3 . (생  략) 4 .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 (가맹점 인정기준)  ① (생  략) 제5조 (체인점포 인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은  평가신청일 직전 3개월간 상품매출액 대비 체인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매입액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형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②  체인점포는  ------------------------------------------------------------------------------------------.  다만, 직영점형 및  -----------------------------------.","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06T00:00:00+09:00","fetched_at":"2026-07-27T23:31:11+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6964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9648&cbIdx=126&streFileNm=68ed509e-8e62-4008-8b29-badb91c62017.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9648&cbIdx=126&streFileNm=68ce5e1d-c1b6-4ae7-997b-94d50c7c56a4.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9648&cbIdx=126&streFileNm=877b753b-c54d-4ff8-ac1e-dc55d699be02.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9648&cbIdx=126&streFileNm=62292f28-37fa-4d54-9dab-57796da6283d.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true}],"law_ref":["행정절차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