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f0e195-6240-4e71-b0f8-2692882183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볼레오 광산 매각은 현재 자산가치와 미래 손실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summary":"볼레오 광산 매각은 현재 자산가치와 미래 손실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보도내용> □ 2026.4.14.(화) 에너지경제 「혈세 3조 투자 해외광산, 단 1달러에 매각…\"이해 안 간다\"」 기사에서,","body":"볼레오 광산 매각은 현재 자산가치와 미래 손실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n\n<보도내용>\n\n□ 2026.4.14.(화) 에너지경제 「혈세 3조 투자 해외광산, 단 1달러에 매각…\"이해 안 간다\"」 기사에서,\n\nㅇ 한국광해광업공단이 3조원 이상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단 1달러에 매각했으며,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던 터라 불가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순도 포나인(99.99%)급의 전기동 정제련 플랜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했다면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n\n<정부 입장>\n\n□ 동 기사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n\n2022년 6월 매각결정 당시 볼레오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n\nㅇ 이에, 기대 수익 대비 현금유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n\n* (역할)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공단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n\n(위원) 전문가 5명 및 국회추천 2명 등 총 7명(위원장 호선)\n\nㅇ 위원회는 연약한 지질구조, 멕시코 현지 정치·사회 이슈, 유사 광산 대비 높은 원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생산 정상화와 이익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n\n* 99.99%의 전기동을 생산하였으나, 지속적인 실적 부진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등으로 국제 구리 가격대비 높은 생산원가 유지\n\nㅇ 투자액 대비 매각액 관련, 위원회는 2022년 이후 3차례 유찰(입찰자 전무)되는 등 인수 희망 기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수의향자가 나타나 매매가는 1달러로 하되 매수자가 잔여 부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매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n\n* 회계상 실질 처분가치 = 현금대가 + 부채/보증 해소 효과 + 미래손실 회피효과\n\nㅇ 매각 당시 볼레오 사업의 가치는 음(-)으로 평가되어 실질 매각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거래를 위해 최소 명목가액인 1달러로 매매가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가가 0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n\n볼레오 사업 매각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n\nㅇ 매각결정과 매각 상대방 및 매각 조건에 관한 사항 모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n\nㅇ 또한, 매각 과정에서는 전문기관 감정평가, 공개경쟁입찰 등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n\n매각 관련 세부사항은 통상적인 국제거래 관례 및 계약상 의무에 따라 경영공시 등 법령상 의무사항 외의 내용은 공개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n\nㅇ 이에 따라 계약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6년 4월 말 공시할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5T09:20:27+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7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491ae31-657e-405a-a472-2ad220790fa3","doc_type":"law","title":"한국광해광업공단법","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1f0cba89-dea6-430b-87e9-78feacaef195","doc_type":"law","title":"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e6577303-430f-4d60-a3a3-2a3df55af01b","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용역 입찰 재공고","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id":"b4f77522-f845-490b-95d2-2b0355d24e44","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58호] 산업·사회구조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법제 혁신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published_at":"2025-03-21T00:00:00+09:00"},{"id":"4b75e871-b200-4f83-8cbe-11e4621c1ad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55호] 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 및 우수 자치입법 모델 마련 연구용역 입찰공고","published_at":"2025-03-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