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c4d6d8-05f2-404d-a639-3ee6f39c794f","doc_type":"law","title":"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n\n제2장 국방부\n\n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하부조직)\n\n제4조의2(차관보)\n\n제5조(국방보좌관)\n\n제6조(대변인)\n\n제7조(장관정책보좌관)\n\n제7조의2(기획조정실장)\n\n제8조(법무관리관)\n\n제9조(감사관)\n\n제9조의2 삭제 <2026.1.2>\n\n제10조(운영지원과)\n\n제11조 삭제 <2013.3.23>\n\n제12조(국방정책실)\n\n제13조(인사복지실)\n\n제14조 삭제 <2026.1.2>\n\n제14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n\n제14조의3(전력정책국)\n\n제14조의4(국방정보화국)\n\n제14조의5(군수관리국)\n\n제14조의6(군사시설국)\n\n제15조(군무회의)\n\n제16조(위임규정)\n\n제3장 삭제 <2024.6.25>\n\n제17조 삭제 <2024.6.25>\n\n제18조 삭제 <2024.6.25>\n\n제19조 삭제 <2024.6.25>\n\n제4장 국방홍보원\n\n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6>\n\n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n\n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24조 삭제 <2016.2.29>\n\n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n\n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n\n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n\n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6.1.2>\n\n제27조의2(평가대상 조직)\n\n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n\n제28조 삭제 <2023.7.25>\n\n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n\n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n\n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n\n제29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n\n제29조의5 삭제 <2026.1.2>\n\n제29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n\n제29조의7 삭제 <2026.1.2>\n\n제30조(한시정원)","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581&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