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976035-7276-411b-826e-ec34338d7820","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정부가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summary":"우수 법령해석 백서 <사회문화분야>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body":"우수 법령해석 백서 <사회문화분야>\n\n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n\n[질의내용]\n\n■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n\n「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n\n\"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n\n국가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지방정부 통합 전·후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될까요?\n\n[법제처 공식 답변]\n\n■ 필요 시 통합 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n\n기초연금은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특별법(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n\n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n\n*2026년 기준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n\n- 해석대상 법령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17T08:06: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81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초연금법","지방분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49a42ea8-79b7-4ebc-882d-faf860359bd5","doc_type":"law","title":"기초연금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id":"76f85e66-b042-44f2-b78b-727886b00409","doc_type":"notice","title":"노인 보청기 지원","published_at":"2022-02-08T10:38:45+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