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720a18-52ff-4f4f-b836-b9219bbe17c7","doc_type":"policy","title":"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주민 지원 본격화","summary":"지난 3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임업 복구·생계비·직불금 등 피해 주민 맞춤형 지원 추진 정부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 구제와 지역 복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body":"지난 3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법적 기반 마련\n임업 복구·생계비·직불금 등 피해 주민 맞춤형 지원 추진\n\n정부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 구제와 지역 복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n\n산림청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의 피해 구제와 지역 복원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번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 간 국회, 산림청을 비롯한 20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n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등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n\n경북 안동시 임하면 개호송 숲 일부가 산불에 피해를 본 가운데 수목치료업체에서 까맣게 탄 소나무를 세척하고 있다. 2025.5.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특별법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임업 분야 피해 복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n산림청은 특별법에 따라 임업 종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시설·장비·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n\n또한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및 지원해 피해지역 산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림생태계가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n\n이와 함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주민 구제, 주거안정, 심리치유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n\n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뿐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까지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이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n\n문의: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 (04-●●●●-404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8T14:3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2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