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5fe2fb-43ef-40d9-98a8-05385da8cf3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전기차 번호판 색상·디자인 지속 개선”","summary":"7월 29일 서울신문 <잘 안보여 사고 위험까지...전기차 번호판, 이게 최선입니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전기차 번호판은 시인성이나 단속카메라 인식 측면에서 문제 없으며 색상과 디자인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29일 서울신문 <잘 안보여 사고 위험까지...전기차 번호판, 이게 최선입니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전기차 번호판은 시인성이나 단속카메라 인식 측면에서 문제 없으며 색상과 디자인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잘 안보여 사고 위험까지...전기차 번호판, 이게 최선입니까\n\nㅇ 야간이나 궂은 날씨에 번호판 시인성이 낮아 추돌사고 위험\n\nㅇ 전기·수소차 번호판은 색상과 디자인이 복잡하고 세련되지 못함\n\n[국토부 설명]\n\n□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촉진을 위해 ’14년 12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에서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n\nㅇ 이를 위해 전기차 전용번호판 디자인 시안 마련, 단속카메라 인식여부 검증, 대국민 선호도 조사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기차 번호판 디자인 및 기준안을 마련(’16.12.)하였고,\n\nㅇ 자동차 번호판 개정 기준 고시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17.6월부터 현재와 같은 파란색 바탕의 필름식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n\n□ 전기차 전용번호판 디자인은 기존 번호판과의 차별성, 전기차 표시기능, 단속카메라 인식 여부 및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및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n\n* 대국민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16.9)\n\nㅇ 현행 전기차 번호판은 시인성이나 단속카메라 인식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색상·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38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9T19:13: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0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