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4c39e0-97b3-4ad6-a1da-15791ee2bd42","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summary":"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 담당자황세연 담당부서정책기획팀","body":"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n\n담당자황세연\n\n담당부서정책기획팀\n\n연락처04-●●●●-4614\n\n등록일2026-03-30\n\n조회수908\n\n첨부파일\n\n0330(31조간, 30일(월) 16시엠바고)정책기획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pdf [297.8 KB]\n\n바로보기\n\n0330(31조간, 30일(월) 16시엠바고)정책기획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hwpx [212 KB]\n\n바로보기\n\n81\n\n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n\n-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n\n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n\n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가 경자구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10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n\n이번 성과평가 개선방안은 ❶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치기반 정량평가 비중 확대, ❷지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필요시 탄력적 운용, ❸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제공 등 행정효율화, ❹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평가항목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n\n이에 따라, 향후 객관적 수치기반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이 높아지고, 기존 평가 대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현장준비 및 서술형 평가서류 작성과 같은 ‘가짜일’이 줄어들어, 각 경자청이 투자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이번에 확정된 성과평가 개편안은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25년도 경자구역 성과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n\n아울러, 성과가 좋은 경자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도 대폭 확대(기존 33%→ 50%)하였다.\n\n산업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n\n【붙 임】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안)(요약)","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54/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5a192f9-8816-4ba9-bea0-959578f2e2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산업통상부]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published_at":"2026-06-29T16:18:59+09:00"},{"id":"6cc2fab6-e272-4e0b-8f39-c1bd12fdce83","doc_type":"press_release","title":"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published_at":"2026-06-29T00:00:00+09:00"},{"id":"61f89dd3-6810-478d-aad8-a1757223c913","doc_type":"law","title":"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607e1466-064d-41db-ac5d-4140c028df04","doc_type":"law","title":"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published_at":"2026-04-27T00:00:00+09:00"},{"id":"ef4f0b39-5e98-4847-bb25-e83d63f20bb3","doc_type":"notice","title":"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published_at":"2026-04-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