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256db6-1f7a-4b71-b0f0-73ee116edd95","doc_type":"law","title":"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n\n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n\n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n\n제6조(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n\n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n\n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n\n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n\n제10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n\n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n\n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3>\n\n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n\n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n\n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n\n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n\n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n\n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n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n\n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n\n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n\n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n\n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n\n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n\n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n\n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n\n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n\n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n\n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n\n제33조(수수료)\n\n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5-09-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029&type=HTML&mobileYn=&efYd=202509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