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20ffb1-4af7-412e-a333-9ea1e4d0c0f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고없는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summary":"「노동안전 종합대책」발표 (9.15.)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body":"「노동안전 종합대책」발표 (9.15.)\n\n일하는 사람 누구나\n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n\n살려고 나간 일터에서\n\n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n\n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n\n-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9.15.(월)\n\n■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n\n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n\n'안전한 일터'를 위한\n\n'26년 예산은 2조 723억 원 편성했으며\n\n사고 비중이 높은\n\n외국인, 특고종사자, 고령노동자에 대한\n\n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n\n'28년까지 총 61만 개 사업장을 점검·감독하고\n\n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n\n■ 안전 주체로서\n\n노사 역할과 책무를 확립하겠습니다.\n\n도급 계약 시 적정한 비용과\n\n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하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n\n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n\n건설공사 각 단계별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n\n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n\n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 행사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n\n■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n\n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n\n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n\n민간의 안전·보건 관리자는 경력관리 특화교육으로\n\n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n\n'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n\n내년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산재은폐 등에 대한\n\n신고는 파격적으로 포상하겠습니다.\n\n■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n\n제재 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n\n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n\n산재예방에 재투자하여 사업장에 환류되도록 합니다.\n\n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n\n'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고,\n\n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합니다.\n\n이번 10월 1일부터는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n\n위반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6T08:53: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1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