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149756-62e1-4e83-ad85-82af9ba01b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원활화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강화”","summary":"4월 4일 조선일보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 ‘헛걸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body":"4월 4일 조선일보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 ‘헛걸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기준을 안내*하였음\n\n* (3.20.)지자체 및 심평원 공문 시행, (3.25.)중대본 회의를 통해 안내\n\n○ 이는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필수응급 분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n\n○ 일부 지자체와 심평원 관계자가 이러한 조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n\n□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자체 및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용기준 등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2481), 보험급여과(04-●●●●-27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4T19:41: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8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c17fb2-d8d5-4be1-8130-91bbbd72d4fd","doc_type":"notice","title":"「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7T10:12:00+09:00"},{"id":"28d1ca66-6193-4f5f-abba-1fbc7fd96c38","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published_at":"2026-06-22T13:10:40+09:00"},{"id":"52c9d48e-b712-4fbe-a527-3da48181c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2.금 연합뉴스TV]]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6-14T17:05:15+09:00"},{"id":"6077a993-6fb3-4118-ad68-666181dcb150","doc_type":"notice","title":"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published_at":"2026-06-10T13:48:04+09:00"},{"id":"13b3b46c-175d-457a-b1c9-22d205d57d5f","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