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0de96a-ccbb-4ffc-aeab-1ef84a5ecae9","doc_type":"press_release","title":"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n\n등록일\n\n2024-10-28\n\n조회수1,078\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6\n\n담당자\n김준래\n\n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n\n① 법령을 읽지 말고 들으세요(음성지원 서비스)\n\n② 자기 지역의 조례와 규칙을 한눈에 보세요(29일 지방자치의 날 연계)\n\n③ 훈령ㆍ고시의 달라진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신구조문 비교)\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ㆍ접수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등 총 62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2024년 현재)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80만 명이 방문하고 2,200만 회 조회되고 있다.\n\n□ 법령: 모바일 앱에서만 제공되던 음성지원 서비스를 PC로 확대한다\n\n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에서도 ‘음성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지원 서비스는 범위설정 탭을 통해 조문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음성의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바쁜 사람도 필요한 법령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들으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n법령정보 음성지원\n\n□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다\n\n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따로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 조문 중 ‘규칙’ 부분을 누르면 해당 규칙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7개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 규칙 간 연계가 완료됐으며, 202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관심 지역의 조례, 규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국가법령정보센터 조례-규칙 연계\n\n□ 행정규칙: 달라진 행정규칙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n\n지금까지는 법령만 신법과 구법을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행정규칙도 신구법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 ‘신구법비교’ 아이콘을 누르면 개정된 조문이 나타나고, 개정 전 내용은 빨간색으로 개정 후 내용은 파란색으로 비교하여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표나 그림 형태의 행정규칙은 아직 신구법비교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n행정규칙 신구법비교\n\n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1위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심한 부분까지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0월 28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개선.hwpx\n(1.5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0월 28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개선.pdf\n(529.9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이미지] 법령음성지원.png\n(83.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이미지] 조례, 규칙 연계.png\n(147.7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이미지] 행정규칙 신구대비.png\n(205.4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n\n다음글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0-2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62&tag=&pageCntBySelf=10&nPage=29&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2&seq=1","name":"[10월 28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개선.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2&seq=2","name":"[10월 28일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개선.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2&seq=3","name":"[관련 이미지] 법령음성지원.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2&seq=4","name":"[관련 이미지] 조례, 규칙 연계.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2&seq=5","name":"[관련 이미지] 행정규칙 신구대비.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