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fd7b19-fd5f-4e27-989a-8b441427a64f","doc_type":"policy","title":"첨단기술 불법유출 차단 강화…“경제안보 침해 행위에 총력 대응”","summary":"범정부 합동 대응단 협력 강화…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 공조도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국번없이 125으로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body":"범정부 합동 대응단 협력 강화…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 공조도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국번없이 125으로\n\n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n\n우리나라의 선도 분야로 꼽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n\n또 전략물자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n\n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n\n특히 지난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 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n\n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국제 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n\n이후 적발된 업체의 대표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됐다.\n\n관세청은 올해 그동안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과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n\n국제 제재를 회피하고자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n\n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n\n관세청은 또 신속한 기술 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n\n한편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n\n관세청은 “첨단기술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 수출 통제 회피 행위는 우리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 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n\n문의: 관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04-●●●●-79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5T15:30: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4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