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e10431-de10-48dc-9f51-9510f6d2da1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summary":"·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몇 년 전부터 중국 동포들이 공무원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body":"·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n\n▫몇 년 전부터 중국 동포들이 공무원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SNS 등을\n\n통해 확산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n\n▫먼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적이 한국이어야\n\n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산점이나 외국인 특별채용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n\n- 단, 특정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n\n한정*하여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n\n*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n\n(채용직종)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n\n※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개별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n\n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상 임용결격(임용불가)사유로 외국인(대한민국\n\n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명시\n\n- 또한, 각종 민간 또는 공기업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동포를\n\n우대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의 중국 동포 우대 정책은 없습니다.\n\n▫ 다만, 공기업 등 채용 시 중국 동포들이 \"다문화가족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n\n특별채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n\n- 그러나 「다문화가족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n\n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n\n- 즉, 한국인과 결혼한 동포,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을\n\n충족하지 않은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은 \"다문화가족 전형\"에 해당 사항이 없습\n\n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7T17:18:49+09:00","fetched_at":"2026-07-04T11:27: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4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다문화가족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