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df4b12-0723-4726-b6ef-28e834dc70cc","doc_type":"policy","title":"'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summary":"[민생 체감 정책 ⑤지역공동체 회복] 5극 3특 '성장 5종 세트'로 지역 일자리 기반 구축 문화 향유 확대·글로컬 상권 육성으로 지역에 활력","body":"[민생 체감 정책 ⑤지역공동체 회복]\n5극 3특 '성장 5종 세트'로 지역 일자리 기반 구축\n문화 향유 확대·글로컬 상권 육성으로 지역에 활력\n\n'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n\n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n\n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n\n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n\n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n\n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n\n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n\n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n\n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머무는 지역\n\n지역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은 안정적인 일자리다.\n\n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산업'을 중심으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다시 설계한다.\n\n산업통상부는 '5극 3특' 권역 단위로 지역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n\n기존처럼 개별 사업을 분절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양성·규제완화·연구개발(R&D) 인프라·재정·금융을 묶은 '성장 5종세트'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n\n권역별 특성과 국가 전략을 함께 고려해 초광역 단위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n\n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2025.9.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한다.\n\n기존에는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n\n취업 후 6·12·18·24개월 근속 시 반기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청년의 구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n\n지원기업의 범위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넓혀,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도모한다.\n\n이를 통해 지역 청년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인재를 찾아 기업이 모여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n\n◆ 문화와 소비가 살아나는 생활 공동체\n\n사람이 머무는 지역에는 일상 속 문화와 소비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n\n정부는 문화 접근성을 넓히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소비 동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n\n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돕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270만 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한다.\n\n청소년(13~18세)과 60대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해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인다.\n\n2026년 지역공연으로 선정된 (재)국립극단 연극 <스카팽> 공연 장면 (사진제공=국립극단)\n\n수도권에 집중됐던 국립·민간단체의 인기 공연과, 박물관·미술관 화제의 전시도 지역을 찾는다. 지역 순회공연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710건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n\n중소형 작품 위주였던 지역 순회공연은 뮤지컬 등 대중성이 높은 장르까지 확대되고, 지역 순회전시 역시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문화예술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되며, 지역 주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n\n중소벤처기업부는 여기에 상권 정책을 결합한다.\n\n외국 관광객이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컬 상권'을 지역에 6곳 조성한다. 지역 특화 자원과 관광을 접목해 한 곳당 최대 50억 원을 투입, 소비 인구를 지역으로 유입시킨다.\n\n또한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로컬 거점 상권' 10곳을 육성해 한 곳당 최대 40억 원을 지원, 청년들의 창의적인 로컬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집중 육성한다.\n\n문화와 관광, 소비가 지역 안에서 연결되며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n\n◆ 소득과 일손을 채워 유지하는 농어촌 공동체\n\n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회복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반에서 출발한다.\n\n정부는 소득과 노동, 두 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n\n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10개 군 거주자 약 32만 4000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n\n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n\n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은 9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공공 숙소 확충과 보증보험 의무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인력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담을 줄인다.\n\n소득이 유지되고, 노동이 가능해질 때 농어촌 공동체도 지속될 수 있다.\n\n이번 정책은 농어촌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생활 공동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n\n23일 강원 강릉시 한 농촌 마을에서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캐고 있다. 2025.7.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 회복은 단편적인 지원의 합이 아니다.\n\n일자리로 사람이 머물고, 문화와 소비가 일상을 채우며, 소득과 노동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n\n정부는 지역이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 다시 선택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n\n사람이 떠나지 않는 지역, 다시 모여드는 지역.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은 그 변화를 생활 현장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n\n정책브리핑 김두리\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6T14:37: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1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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