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cca9d0-f3ed-4e9f-9957-d4b2e6dabe9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제외' 보도, 일부 사실 아냐\"","summary":"3월 21일 매일경제 <\"분양은 토허제 제외\"…수혜단지 관심 \"후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body":"3월 21일 매일경제 <\"분양은 토허제 제외\"…수혜단지 관심 \"후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국토교통부 설명]\n\n□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나,\n\nㅇ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n\nㅇ 따라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n\n□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n\nㅇ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n\n*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n\n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3318),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34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1T15:33:00+09:00","fetched_at":"2026-07-04T11:46: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83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택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f37abc7-d748-40bc-b67d-61a13d7720fe","doc_type":"notice","title":"공업화주택 인정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dba9743a-bde8-4c4d-91ec-27b6c1b80149","doc_type":"law","title":"주택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31f2614-6ff5-46e6-a247-3283b8b17375","doc_type":"notice","title":"조정대상지역 지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4c9823cf-b0b0-4f31-955e-58bf693bb68d","doc_type":"notice","title":"투기과열지구 지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91363b6-7f28-419a-9bea-872dbef87e7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published_at":"2026-03-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