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b96d8e-b2a9-4d47-9424-c26f61bb7e7a","doc_type":"policy","title":"신입 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중 징계","summary":"7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민원인 폭언·폭행 등 대응 과정서 징계요구된 경우도 경위 참작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body":"7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민원인 폭언·폭행 등 대응 과정서 징계요구된 경우도 경위 참작\n\n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n\n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n\n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n\n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n\n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n\n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n\n이번 내용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n\n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n\n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n\n이밖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n\n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n\n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33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9T15:27: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6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