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91134d-f643-43a7-956e-39fe7769d5a6","doc_type":"law","title":"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n\n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n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n\n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n\n제5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n\n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n\n제7조(자료의 제공)\n\n제8조 삭제 <2016.11.29>\n\n제9조 삭제 <2016.11.29>\n\n제10조 삭제 <2016.11.29>\n\n제11조 삭제 <2016.11.29>","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10-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069&type=HTML&mobileYn=&efYd=202210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