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723fe2-c837-4ae9-aa97-cbb488c65d6b","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투명성 높인다.","summary":"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점포철거 현장확인 업무협약식 개최 개요 > · 일 시 : '26.","body":"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n< 점포철거 현장확인 업무협약식 개최 개요 >\n\n· 일 시 : '26. 6. 15(월) 10:00 ~ 10:30\n\n· 장 소 : 우정사업본부 7층 중회의실(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n\n· 참석자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우정사업본부장\n\n· 주요내용 : 집배원 활용 점포철거비 현장확인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n\n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확인 기능을 강화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n\n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n\n이에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FDS(Fraud Detective System) 시스템* 도입 ▲점포철거비 서류확인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 등 점포철거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n\n* 업종별·지역별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신청 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높은 경우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n\n이번 협력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철거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n\n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n\n특히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조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n* (현행) 건당 수도권6,660원 ~ 비수도권최대 1만5,000원 → (개선) 건당 4,280원\n\n(현행) 수도권 기준 1일 최대 15곳 방문 → (개선) 1일 평균 83곳 방문\n\n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포철거 현장확인 시범운영 ▲현장확인 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 ▲점포철거비 현장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n\n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n\n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5T07:26:02+09:00","fetched_at":"2026-06-27T10:51: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644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8997","tier":"T3_scrape","source_id":null}],"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