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42ab8d-48b8-4f48-907f-cc1ba0a71a68","doc_type":"law","title":"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n\n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n\n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n\n제5조(주민의견 수렴)\n\n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n\n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9조(행위 등의 제한)\n\n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n\n제11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n\n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n\n제15조(준공검사)\n\n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n\n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n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n\n제20조(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3.12.12>\n\n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559&type=HTML&mobileYn=&efYd=202312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