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13c259-2c9f-4825-a9fd-9f51f374c28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summary":"6월 19일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6월 19일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3년간 3회) 적용되지 않음)\n\nㅇ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중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n\n□ 향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714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19T18:18: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46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