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114622-e6e4-4a11-b45a-c2b9d82897eb","doc_type":"law","title":"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n\n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n\n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n\n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n\n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n\n제9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등)\n\n제10조(가산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n\n제12조(충당금의 적립)\n\n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n\n제14조(업무의 위탁)\n\n제15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n\n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n\n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4, 2025.10.1>\n\n제19조 삭제 <2022.10.4>\n\n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1조(기금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n\n제23조(권한의 위탁 등)\n\n제24조(과태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891&type=HTML&mobileYn=&efYd=202601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