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f0c291-27e5-436d-8774-a6e21dbd413e","doc_type":"notice","title":"소비자 피해구제","summary":"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소비자","body":"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n\n서비스분야: 보호·돌봄\n지원대상: 소비자\n지원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r\n-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r\n-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r\n\r\n○ 피해구제 제외 대상\r\n-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r\n-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r\n-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r\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r\n-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r\n-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n소관: 한국소비자원 / 공공기관\n담당부서: 한국소비자원\n문의: 피해구제국/04-●●●●-5777\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6","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9:06:19+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