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e6b1dc-5aeb-4a88-8ed2-7a7bbd6c7990","doc_type":"law","title":"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summary":"","body":"제1조 (목적)\n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정의) ① 「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n② 「관외 감찰전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n③ 「관외 전보고충자」라 함은‘검찰공무원 고충처리지침’제9조의 기준에 의하여 고충이 인용되어 다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예정된 직원을 말한다.\n\n제3조 (전보인사 기준) ① 본 지침 대상자 간에 관외 전보희망이 경합하는 경우 복귀 순위는 관외청 실근무기간, 현직급 승진일, 관외전출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순으로 한다.\n② 관외청 실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관외 승진전출자」는 관외 전출일을, 「관외 감찰전출자」는 감찰관리 해제일을,「관외 전보고충자」는 대검찰청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인용결정일을 각 기산점으로 한다.\n③ 본 지침 대상자가 휴직 등으로 관외청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실근무기간에 포함한다.\n1. 관외청에서 최소 6개월(인사시기 기준) 이상 근무\n2. 정기 인사시기에 맞춰 [별지1]에 따른 육아휴직 사전예고 후 육아휴직 실시\n\n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관외 전보고충심사) ①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직원이 제기한 관외 전보고충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전보고충을 접수한 경우 고충 제기자의 근무기간, 고충 사유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상당한 고충이 인정되는 경우 '관외 전보고충자'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신속히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복귀예정 순위자에 앞서 우선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n\n제5조 (관외전출자 복귀순위 통보) 대검찰청은 정기인사 시행계획 수립 시 각 고등검찰청에 해당권역 복귀예정 순위(관외청 실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를 통보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5-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18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