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e61884-a09f-456f-8e06-522b783bb090","doc_type":"law","title":"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명칭은 ‘규제심판부’로 한다.\n\n제3조(분야 및 분과) ① 규제심판부는 규정 제2조의 규제개선과제의 성격에 따라 경제와 행정ㆍ사회의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총괄분과를 둔다.\n② 경제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n1. 금융ㆍ공정거래\n2. 주택ㆍ교통ㆍ입지\n3. 소상공인ㆍ중기벤처\n4. 산업혁신ㆍ에너지\n5. ICTㆍ과기ㆍ방통\n③ 행정ㆍ사회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n1. 행정ㆍ지역\n2. 교육ㆍ문화\n3. 보건ㆍ의료\n4. 해양ㆍ환경\n5. 고용ㆍ안전\n\n제4조(조직) 규제심판부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수행한다.\n\n제5조(심의과제의 선정)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n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n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n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n② 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6조(심의회 회의의 운영)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안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해당 규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n2. 해당 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n3. 해당 규제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등 기타 참고자료\n③ 규제총괄정책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가운데 1인을 회의의 의장으로 지정한다.\n\n제7조(일반국민 의견수렴)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n\n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가 ‘개선 필요’인 경우 해당규제의 소관부처에 그 이행계획이나 불수용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n② 규제총괄정책관은 1항에 따라 해당규제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불수용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여부를 결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8-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383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