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dbf80e-858a-4984-ba94-d77eaa19a0c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무원·공무직·계약직 등 민원 담당자 모두 보호 대상”","summary":"5월 29일 연합뉴스 <공무직노동자 “공무원만 보호하는 악성민원 대책…우리도 있다”>, 뉴시스 <공무원만 악성민원 피해?…공무직 89% “우리도 욕설·폭행 시달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는 민원처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29일 연합뉴스 <공무직노동자 “공무원만 보호하는 악성민원 대책…우리도 있다”>, 뉴시스 <공무원만 악성민원 피해?…공무직 89% “우리도 욕설·폭행 시달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는 민원처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대책이 공무원 보호방안만 담고 있다며 ‘차별없는 대책’ 적용을 요구\n\n[행안부 입장]\n\n○ 최근 정부가 발표한「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은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n\n- 민원처리법 제4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받는 민원처리 담당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무직, 계약직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n\n○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책기획국장과 면담을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수립의 취지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n\n- ‘민원공무원’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공무직을 포함하여 민원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n\n- 또한, 공무직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상호협조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n\n○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직무환경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244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9T17:38: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7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