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c23c0d-8136-443e-9371-b030ed6c5bfc","doc_type":"notice","title":"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summary":"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body":"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n\n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n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r\n\r\n○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r\n-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r\n-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n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n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n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산림생태복원과\n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9","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58b3aa6-4cb3-4e24-98a8-93e24a950c6c","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