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bf791b-3416-4767-8a3a-d6906c9d9287","doc_type":"law","title":"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3조(실태조사)\n\n제4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5조(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n\n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품질표시 등)\n\n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n\n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9-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153&type=HTML&mobileYn=&efYd=202409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