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b45e5c-20bc-4827-9546-80adb932abd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주유소서 '기름 못 넣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채널A 등)","summary":"4월 21일 채널A <주유소에서 '기름 못 넣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하의 보도 등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4월 21일 채널A <주유소에서 '기름 못 넣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하의 보도 등 복수 언론의 관련 보도임","body":"4월 21일 채널A <주유소에서 '기름 못 넣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하의 보도 등 관련 설명자료입니다\n\n1. 주요 보도내용\n\n○ 4월 21일 채널A <주유소에서 '기름 못 넣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하의 보도 등 복수 언론의 관련 보도임\n\n-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됨\n\n- 주유소는 업종 특성상 상당수의 주유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기름을 넣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n\n○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정하였습니다.\n\n- 현행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주유소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n\n○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되어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n\n*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3727)\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2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