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aea0de-90ea-4bfe-a32a-335e55872673","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주 52시간제’ 유지…일부 업종·직종 개선안 마련","summary":"[고용노동부, 개편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개편 방향 11.13.] 노사·국민 6,030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body":"[고용노동부, 개편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개편 방향 11.13.]\n\n노사·국민 6,030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n\n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n\n열분 중 다섯 분은 주 52시간제가 48.2%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 고 답했고 54.9% “업종·직종별 수요 반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n\n국민 의견에 따라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n\n■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방향\n\n주 52시간제틀을 유지하면서 노사가 원하는 분야 중심으로 개선합니다.\n\n어려움을 겪는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n\n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합니다.\n\n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n\n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공짜야근’을 근절하겠습니다.\n\n그 시작은 공짜야근의 본질인 ‘포괄임금 이용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입니다.\n\n익명신고센터 운영,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n\n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n\n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n노동계와 경제단체 모두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4T17: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26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