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97fa0a-5656-40de-b37f-8e49369438b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배달앱 최혜대우요구 사건, 현재 조사 진행 중\"","summary":"3월 7일자 서울경제 <[단독]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최혜대우요구 사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위법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3월 7일자 서울경제 <[단독]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최혜대우요구 사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위법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음\n\n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n\n[공정위 설명]\n\n□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04-●●●●-450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07T19:28: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3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