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8ff05e-6777-4ef3-a0ea-a080f41acf6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실효성 강화 위해 보완\"","summary":"10월 28일 한국경제 <편법 중(中) 게임사 규제에 쩔쩔매는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body":"10월 28일 한국경제 <편법 중(中) 게임사 규제에 쩔쩔매는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문체부 설명]\n\n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n\n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해 현행법상 2천만 원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 및 국내 유통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 조치 추가, ▴국내대리인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해당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또한,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244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8T16:35: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2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57cfa098-cf9e-4782-ae63-472bd73d0fbb","doc_type":"law","titl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id":"8a00e1d9-2b66-43b4-90f5-fb8c03adcf4a","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8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published_at":"2025-07-30T13:41:00+09:00"},{"id":"6ad401dd-bc4e-440c-b23f-b184d89c681b","doc_type":"press_release","title":"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id":"0b394686-07b5-429c-a852-5a401886a0b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1-21T00:00:00+09:00"},{"id":"a1e9e305-f13f-4f2f-97b5-8ad5622325d0","doc_type":"press_release","title":"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published_at":"2024-10-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cceb475-cb09-44d4-a755-034f7ba626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21:33:08+09:00"},{"id":"c807604d-5fa2-407e-8cbb-79d018dcbe6d","doc_type":"press_release","title":"더울 땐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published_at":"2026-07-27T18:00:00+09:00"},{"id":"6f67ffe4-fa1e-49d7-8f69-78ab7f974f80","doc_type":"policy","title":"'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published_at":"2026-07-27T15:32:00+09:00"},{"id":"c61eb501-d4e1-465a-8031-b5ec166c484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혼인·출산·입양,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4:56:47+09:00"},{"id":"37f63053-99fd-4c4d-bd08-5db01e5bbd70","doc_type":"press_release","title":"방학 동안 초등학생 틈새돌봄 시작","published_at":"2026-07-27T14: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