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4fcdc8-3248-45a8-b928-6c75f009eab2","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n\n등록일\n\n2025-03-18\n\n조회수287\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2\n\n담당자\n김진주\n\n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n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n\n-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 법률도 포함-\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n\n또한,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n\n그리고,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n\n이와 더불어, 적법한 영업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n\n그 밖에,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n\n그 외에,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기술·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재난 대응·복구·방지대책 수립 등을 강화하는 「기상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n\n첨부파일\n\n[3월 18일 배포]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n(565.2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3월 18일 배포]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n(203.3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이미지]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2025.3.18.) 카드뉴...\n(1.1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은 넓히고, 불편은 줄입니다!\n\n다음글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37&tag=&pageCntBySelf=10&nPage=2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7&seq=1","name":"[3월 18일 배포]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7&seq=2","name":"[3월 18일 배포]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7&seq=3","name":"[관련 이미지]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2025.3.18.) 카드뉴스.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쇄문화산업 진흥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실내공기질 관리법","기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3d8ffea-49bc-406b-81aa-bf51ed3d05e9","doc_type":"law","title":"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31bd7f8-4e8b-4e6c-b61d-180110c3c133","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방문","published_at":"2026-06-17T15:15:22+09:00"},{"id":"c106c39a-d0ee-4595-9f9f-de71f8efaa7c","doc_type":"law","title":"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f90d9fee-37d8-4b09-b36e-7cf0cde72e3c","doc_type":"law","title":"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5-17T00:00:00+09:00"},{"id":"6a3ffc05-3594-4f71-b6b1-b4bf21b756e8","doc_type":"law","title":"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