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323e70-1f53-4347-abf4-f5d923f2565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 열어","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 열어","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 열어\n\n등록일\n\n2023-11-24\n\n조회수246\n\n담당부서\n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n\n연락처\n04-●●●●-6555\n\n담당자\n신영주\n\n법제처,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 열어\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하여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라는 이름으로 법제처의 정부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n\n※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개요\n- (주제)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n- (일시) 11. 23.(목) ~ 11. 25.(토), 10:00~17:00\n- (장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n\n법제처는 올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에 미성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31개 분야의 자격이나 인력에 대한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등 청년의 취업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아울러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감경하는 법령정비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법령정비 성과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정부 박람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우수사례 투표도 진행하고 있다.\n\n또한, 국민에게 낯설고 어려운 법령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법제처의 혁신 사업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용어가 아닌 일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나 대화로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불편ㆍ불합리한 법령을 찾아내는 ‘데이터 기반 법제행정’, 소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법령을 다양한 생활 분야별로 정리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소개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의 활용 방법도 알려준다.\n\n특히, 법령을 그림이나 표로 보여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전시 관람객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한눈법령 퍼즐 게임과 다양한 퀴즈를 선보여 전시의 재미를 주고 있다.\n\n이완규 처장은 24일 박람회를 방문하여 “낯설고 어려워도 법령은 우리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낡아 불합리한 법령은 새롭게 고치고, 국민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n(338.2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n(237.6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정부박람회 (1).jpeg\n(2.5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정부박람회 (2).jpeg\n(2.9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정부박람회 (3).jpeg\n(2.7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2023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n\n다음글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1-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769&tag=&pageCntBySelf=10&nPage=4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69&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1124).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69&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1124).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69&seq=3","name":"[관련사진] 정부박람회 (1).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69&seq=4","name":"[관련사진] 정부박람회 (2).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69&seq=5","name":"[관련사진] 정부박람회 (3).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dc3bc13-ffe2-40a9-b120-f2d0799483e4","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