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1310e9-1cf7-423c-bd13-c65ce4ff78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법령 근거해 강력한 조치 취할 것\"","summary":"2월 21일 동아일보 <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장애인 시설 평가 '구멍'>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21일 동아일보 <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장애인 시설 평가 '구멍'>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2월 21일 동아일보 <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장애인 시설 평가 '구멍'> 기사에서\n\n○ 정부가 실시한 2022년 평가에서 색동원이 '이용자 권리' 영역의 F등급에도 불구, 해당 영역의 배점 비중이 낮아 최종결과는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침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n\n○ 시설 대표자·종사자가 이용자 대상 성범죄·학대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해 시설의 종합평가에는 F등급을 부여합니다.\n\n○ 아울러 평가기간 중에 인권침해 관련 수사, 행정처분 등이 진행중인 경우 우선 평가를 보류한 후 수사 및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n\n○ 또한, 인권 영역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내 이용자의 권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내 인권 증진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게 됩니다.\n\n□ 정부는 시설 평가 강화와 함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n\n○ 시설의 인권 침해 위반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한편('26년~), 인권 침해 시설의 폐쇄, 시설장 교체, 운영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등 관련 법령상 후속조치를 엄정히 적용하여 시설 인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 상기 조치외에도 실효성있는 시설내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강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32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23T16:07:00+09:00","fetched_at":"2026-07-04T11:25: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8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