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fc387b-8243-4377-9361-87d13754d460","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n\n제3조(위원회의 설치)\n\n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n\n제6조(위원장)\n\n제7조(위원의 임기)\n\n제8조(신분보장 등)\n\n제9조(겸직금지 등)\n\n제10조(결격사유)\n\n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n\n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n\n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제4장 위원회의 운영\n\n제13조(회의)\n\n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n\n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n\n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n\n제16조(연차보고서)\n\n제17조(사무처)\n\n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n\n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971&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